Q67
비의료 코칭과 의료법
의료법 제56조 준수 및 진단·치료 영역 구분
“그럼 명심코칭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면 의료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이다 한 줄 요약: 건강정보와 생활습관 교육 자체가 곧 진료는 아니지만, 개인의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잠이 부족하면 다음 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록해보세요.”
“검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예약을 행동계획에 넣어보세요.”
이런 건강생활 교육과,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 방법으로 공황장애를 치료합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비의료기관이라면 의료행위나 치료효과를 광고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료법 제56조)
따라서 명심코칭에는 항상 이런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코칭은 생활 속 선택을 돕고, 진단과 치료는 의료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명심코칭 법적 경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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